"위안부 합의는 뒤집지 않아야"…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시민단체 강한 반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역대 정부의 입장과 맥락을 달리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아닌 국가적 합의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주권 정부가 또다시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한다"고 21일 공식 입장문에서 밝혔다. 또한 “정부가 할 일은 잘못된 합의에 매이는 게 아니다.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역사 정의 실현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693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반인도적 범죄가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비준하거나 대법원에서 인정한 바가 없으며, 양국 간 합의라는 주장 자체가 진실을 호도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식민지역사박물관 역시 "이재명 정부가 피해자 인권과 역사정의를 외면한 윤석열 전임 정부의 굴욕 외교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번 메시지가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의 역사 인식과 피해자 중심 접근에 대한 근본적 재논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역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일외교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어, 정부 대응과 한일 관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당분간 기존의 대일 합의 유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이번 사회 각계의 비판이 대일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를 촉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