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항소 철회, 수개월 걸릴 수도”…리플 XRP 최종 판결 지연 불가피
현지시각 14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항소 철회 절차가 단기간 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현실적 전망이 제기됐다. 전 SEC 집행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SEC의 공식적인 항소 철회까지 통상 한두 달이 소요된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는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제기됐던 ‘7월 발표’ 가능성 등에 제동을 걸며, 법적 종결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XRP 지지자 존 스콰이어(John Squire)가 “SEC가 언제든 항소를 종료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의견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촉발됐다. 그러나 마크 페이글은 “집행 권고안에 대한 위원회 내부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단순 발표로 즉각 종료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EC 항소 철회가 공식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공식 절차상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리플은 지난 6월 말 교차항소 철회 준비 의사를 밝혔지만, SEC 측은 내부 위원회 투표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철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SEC의 항소 철회는 단순한 결심이 아닌 내부 의결 구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리된다. 투표 이후에야 리플과 SEC 양측이 공동으로 법원에 항소 철회 통지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시점에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판결 및 제재 조치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이런 점에서 XRP 커뮤니티 일각의 ‘조기 마무리 기대감’은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마크 페이글도 “7월 3일 열렸던 SEC 비공개 회의는 리플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며 “정기적인 내부 논의일 뿐, 집행 조치와 직접적 관련은 드물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SEC의 항소 철회에는 법률 규정상 통상 한두 달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토레스 판사의 역할은 종료됐고, 남은 과정은 오직 SEC 내부 의결 및 양측 통지 절차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법원이 추가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으며, 공식 통지 이후 자동으로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이 진행된다.
뉴욕타임스 등 글로벌 주요 매체들도 이번 사안을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정립의 분수령”으로 평가하며, SEC의 법적 절차 준수와 그에 따른 시장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SEC의 ‘느림의 미학’이 규제 신뢰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이 부각된다.
향후 SEC가 관례대로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리플과 공동 통지를 제출하면 XRP 사건은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 마크 페이글은 “법적 종결의 수레바퀴는 느리게 돌아가지만 결국 완주한다”며 “XRP는 물론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도 장기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리플 사건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논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