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폭동 가담”…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등 혐의 구속기소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둘러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맞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장관이 구속기소 되면서 정국은 한층 격랑 속에 들어섰다. 특검의 기소가 발표된 8월 19일, 범죄 은폐와 언론 통제 지시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전·단수 등 강경 조치를 실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국가의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면서, 국민보호를 외면한 채 대통령이 주도한 국헌문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언론사 봉쇄,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소방청 등 유관기관에 하달하면서 내란임무에 중요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통령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실질적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전기·급수 차단 지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담당 부처에 지시하는 통화 기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한 이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 “확보된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허위임이 명확하다”고 보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진실 해명을 외면하고 범죄를 은폐하려 한 위증”이라고 밝혔다.

국정 최고위직을 역임한 인사들이 연이은 구속기소로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내각의 책임 소재 역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소환해 전방위 조사에 돌입했으며, 계엄 방조와 사후 문건 작성, 정부 부처 통제 등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 중이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이 두 번째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계엄 지휘라인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향후 검찰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가에서는 “이날 국회는 행정부 책임론과 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며 “정치권은 내란 행위 가담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진실 공방 속에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