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국민에 폭력 행사했다”…송언석, ‘민중기 특검법’ 발의 촉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월 12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며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정면 제기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만들어진 괴물 특검이 국민에게 합법적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를 특검 방식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민중기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에 눈치만 보는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 특검만이 특검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인이 남겼다는 자필 메모를 언급하며, "수사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맞추는 방식으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했다"며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이자 조작 기소 시도"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검법에 동의해 주길 촉구하는 한편, 본회의 조속 소집을 당부했다. 더불어 오는 15일 여당이 본회의 개최 의사가 있다면, 특검법 처리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중기 특검 관련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며 특검 수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의 즉각 중단" 및 "유서와 조사 전 과정을 담은 CCTV 자료의 국민 대상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과정에 연루된 경찰과 검찰,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관련자, 추석 연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예능 프로그램 방송사 책임자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내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및 여당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특검법 처리를 두고 본회의 일정과 관련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