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북관계 긍정 기여 기대”…김민석 총리, 한미동맹-대중경협 병행 의지 밝혀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중 협력의 변수와 한미동맹의 방위 공약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콩 ‘아주주간’과의 인터뷰(2일 보도)에서 김 총리는 “남북 간 평화로운 대화 촉진과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총리는 시진핑 주석 방한에 즈음해 “중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대화, 비핵화라는 기존 대외 정책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남북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의미 있는 남북 간 진전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김 총리는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중국이 우리 무역 제1상대국의 위치에 있는 만큼 경제협력 관계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상호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중국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모델과 베이징 모델을 놓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는 두 모델에서 필요 부분만 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해협 긴장과 관련해선 “한미 군사동맹은 1차적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에 집중한다”며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의 동의 없이 한반도 밖 갈등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 김 총리는 “자주국방 입장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며, 국방비 증액은 우리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자체 핵무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한미 양국에서 그런 논의는 진전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한미동맹 체제 외 별도 대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참석을 전제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이 군사 쿠데타 이후 국제무대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APEC 정상회의 참석 및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김 위원장이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은 시진핑 주석 방한과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한중관계의 현실적 접점을 모색하는 동시에, 향후 남북대화 및 비핵화 진전에 따른 중국의 역할을 지속해서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