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시험대에 선 한미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 통상·안보 현안 정면 돌파

통상 안보 등 첨예한 현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3박 6일 일정의 한일·한미 순방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핵심 파트너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외교 본색을 드러낼 전망이다. 경제·안보 분야의 치열한 협상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 통상 안정화, 전략산업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 대상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에 한미동맹이 있다"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미일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핵심 목표는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와 동맹 현대화, 그리고 협력 분야 개척이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안을 정상 주제로 격상해 경제 환경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양국은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조건으로 미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등 일부 사안에서 양국의 입장차가 존재해, 정상회담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 이슈를 압박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미 투자 규모 및 안보 협상과의 연동 여부 등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 해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한편,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한국의 연합방위태세 강화라는 목표에 맞춰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의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 단계 접근법에 대해 미국의 공식 지지 이끌어내기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동시에 마스가 프로젝트, 원자력 등 신산업, R&D 투자 확대 논의도 활발히 오갈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와 미래 의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가 강조된다. 전략적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 북극 항로 개척 등 글로벌 협력 방안이 의제로 떠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은 이제 획기적 경제협력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동아시아 협력기구 구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거사 문제의 구체적 언급 방식, 일본의 전향적 변화 유도, 합의문 최종 문구 등이 정치권의 관심사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근접한 ‘제2의 선언’ 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아울러 정상 간 ‘셔틀외교’ 정착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정상회의 의제들이 향후 국내 정치, 민생경제, 동북아 정세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관계자들은 통상, 안보, 미래 협력 분야에 있어 정부가 실질맞춤형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며 신중하면서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통상ㆍ안보협상에서의 국민적 이익 보장 요구 목소리도 이어진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한미 순방 성과는 이후 국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과 합의사항을 토대로 후속 협상, 정책 조율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