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결함 리콜 확산”…5개사 8만2천여대 상반기 시정→제도 개선 논의

2025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배출가스 관련 결함 시정 조치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문제로 리콜 승인을 받은 차량이 5개사 51개 차종, 총 8만2537대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친환경 트렌드와 더불어 차량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도적 요구를 상회하는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들은 '응축수로 인한 센서 손상', '고온 조건서 정화용 촉매 파손', '연료공급라인 호스 연결부 누유' 등 실제 운행 중 안전성과 환경에 직결되는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16개 차종 4만2605대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 없이 제조사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 당국과 제조사가 경각심을 공유하며 공공의 건강과 대기 질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관련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 등 공식 창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돼 있다.

업계에서는 리콜 조치 확대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제도적 장치 강화의 배경이 되고, 궁극적으로 제조사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환경책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출가스 리콜의 주기적 발생이 미래 내연기관 차량의 규제 환경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리콜 보고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정책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