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했지만 대비책 없었다”…이재명 대통령, 국가 전산망 화재에 공식 사과

국가 전산망 안전성 부족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책임론이 맞붙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요 공공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 대응 부실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재발이 지적되며, 전산 보안 이중화 등 구조적 대책 부족이 정국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긴급 소집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취약 계층 지원과 여권 발급 등 중요한 민생 시스템 복원을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 대처와 복구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민간과 협력을 촘촘하게 구축하라”고 강조하며, “납세, 계약 등 행정 의무 미이행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중 운영 체계가 없었다는 점이 놀랍다”며 정부 시스템 전반의 점검과 복구 기간 장기화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영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고, 정부 역시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지만 대비책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틀이 되도록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하며 책임 규명을 약속했다.

정치권은 잇따른 전산망 장애 재발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매섭게 질타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 전면 재점검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구조적 이중화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이 돼야 한다”며 “중장기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부터 모든 보안⋅안전 문제를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국가 전산망 이중화 계획과 피해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