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추가 계획 없다”…이재명 대통령, 재정 한계 속 민생 지원 강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이 다시 떠올랐다. 정부의 재정운용 부담과 민생 지원의 필요성을 두고 각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추가 추경 계획이 없다고 직접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의 효과와 추가 편성 가능성, 경제심리 변화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며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필요할 경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묻자,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며 단정적 선을 긋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심리 회복을 언급하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일선의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체감을 전했다.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경제 환경을 감안한 정책 결정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 나름 정한 것”이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온도차가 엿보인다. 여당은 민생 우선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대통령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추가 추경 배제가 현장 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민생지원 정책이 총선 등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기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정부의 재정 역량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 주목된다.

국회는 민생회복 지원금 효과와 재정지표 변화에 따라 향후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을 남겨뒀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민생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절충 해법을 찾으려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