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모욕 논란”…서영교 의원에 욕설한 보수 유튜버, 검찰 송치

정치적 충돌 지점이 도심 한복판에서 다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중 욕설을 듣고 보수 성향 유튜버를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경찰 수사 끝에 송치 단계에 이르렀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서영교 의원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50대 보수 유튜버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자회견 현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A씨는 파면 촉구발언을 하던 서 의원에게 “네가 운동권이냐”는 비난과 함께 각종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다.

논란 직후 서 의원은 국회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공식 석상에서 신체와 정신 모두 위협을 느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장면의 영상 분석과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 최근 A씨를 검찰로 넘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표현의 자유와 공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경계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치인에 대한 도를 넘은 모욕과 위협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은 “정치 비판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건 과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초동수사부터 절차를 엄정히 진행했다"고 전하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명예훼손 등의 경계와 정치적 사회적 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비난과 시민의 비판 권리 사이 균형점 설정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여야는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