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세제, 구조적 한계 집중 진단”…국회서 지방자치혁신포럼 개최

지방재정과 세제체계 개선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책 현장이 다시 맞붙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에서는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놓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계기로, 과거의 구조적 한계와 새로운 분권 시대를 위한 전략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을 비롯해 국회의원 이광희(충북 청주), 채현일(서울 영등포구갑) 등 여야 의원들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서는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지방재정·세제 진단과 국민주권정부의 재정운영 방향’ 발제를 통해 현 재정 운용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여지를 짚는다. 이어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민주권시대 주민중심의 지방재정 전략과제’를 발표하며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 세션에서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신유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이재원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등이 참여해 입법, 제도, 정책 운용 등 폭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 논의를 예고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16일 “신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재정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재정체계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가 균형발전 구상과 맞물리며 자치분권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후속 입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과 재정 혁신 관련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