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여 의혹 초점”…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출석 통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가정보원 핵심 인사의 역할을 놓고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마주하게 됐다. 조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가 공식 통보되면서, 국정원 내부 정보보고 및 정치 중립성 위반 등 쟁점이 한국 정치권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팀 사무실 출석을 통보했다. 이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긴밀히 연루됐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당일 오후 9시에는 대통령실로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건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특히 국정원법에 명시된 ‘국가 중대한 현안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엄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또한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 관련 문서를 작성해 8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합수부 및 합동정보조사팀 임무 배분에 관여했다는 논란에도 주목했다. 문서 작성 시점은 조 전 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였으며, 내부 지시 체계와 더불어 야권에서는 체포조 운용 관련 방첩사령부와의 지시 공유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원장이 당시 작성된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은 국정원장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다. 보수 진영은 국가 안보 비상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한편, 2024년 3월 개최된 ‘삼청동 안가 회동’에도 조 전 원장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참석한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는 증언이 제기됐으나, 조 전 원장은 해당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의 이번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추가 증인 조사 및 문건 분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광범위한 의혹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