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또 불출석”...특검·재판부 ‘구인영장’ 공방 격화

정치적 충돌 지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연이은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인영장 발부 필요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7일 열린 공판에서 양측의 주장과 함께 향후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주 재구속 직후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 악화를 불출석의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이 악화돼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기 전엔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의무를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과 법 앞에 방어권 행사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있다”며 “공판기일 연속 불출석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윤 전 대통령 불출석을 고려해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 쌍방의 변호인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하되, 차후 윤 전 대통령 출석 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형태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강상 불참이라면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려면 절차에 따르라”고 요구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피고인 출석을 설득해달라”고 덧붙였다.

법원 하계 휴정기 추가 공판일 지정 문제도 양측 갈등을 부추겼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은 중대범죄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 열망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변호인 교대 출석 등으로 일정을 소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12월까지 일정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특검이 무례하게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법정에선 재판 일정과 진행 방향을 두고도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정국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재판부 판단이 재판 진행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까지 건강상태 입증 자료와 재소자 출석 협의 등 절차적 보완을 주문한 만큼,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관심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