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외압, 대통령직 인수위 겨냥”…김건희특검, ‘윗선’ 수사 초점 이동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주체들이 다시 맞붙었다. 외압 규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인수위 개입 정황을 파악, 구체적 외압 경로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을 거쳐,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았던 용역업체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22년 4월 김모 국토부 서기관이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며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모 서기관은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일부 파견 국토부 관계자가 용역업체에 "대안 노선이 기존 예타안보다 낫다는 점을 언론에 홍보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특검 수사망에 올랐다.

정치권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해 다시 충돌 양상을 보였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인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대되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특검은 3개월 전부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김 서기관 등 관련 인물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명시됐으나, 뚜렷한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별개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3천600만원의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검팀은 조만간 당시 파견 공무원들을 소환해 인수위가 종점 변경을 어디까지 논의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만약 외압 경로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수사가 인수위 윗선 및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논란으로 다시금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특검의 수사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향후 여야 공방, 내년 총선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