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화된 선거보도 심의 체제, 통합 필요”…심석태 교수, 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

선거 보도 심의체계의 삼원화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기구 간 기준 불일치와 공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계에서는 심의체계의 통합과 디지털 플랫폼 포함 등 근본 개선책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2일 발표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기고문에서,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현재 운용 중인 3개 심의기구 체제의 구체적 한계를 짚었다. 심 교수는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일의 엄중성을 생각하면 이처럼 각 기구가 서로 심의 기준과 범위가 다른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체제는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별로 각각 독립된 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이들은 기관별로 세부 심의 기준·운영 기간·사무국 운영 형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을 ‘선거방송 외에도 기타 선거 관련 프로그램까지 자의적으로 확대한다’는 점 역시 논란 대상으로 언급됐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각각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우 자체 사무국을 두는 점도 일관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심 교수는 “선거 보도는 최대한 많은 대상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최소한을 제대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며, ‘심의기구의 통합 및 단일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독립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통합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립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당 추천 위원 등 심의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같은 공정성 강화 장치도 향후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기구 통합 논의가 진행된다면 심의기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신종 미디어에 대한 심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심 교수는 “심의 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명료하게 제시된다면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선거 콘텐츠 제공도 공적 심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선거보도 심의체계가 시대 변화와 미디어 환경 다변화에 맞춰 실효성 있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회와 정부는 심의체계 통합, 공정성 제고, 신유형 미디어 대응 등 다층적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