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1인당 회의비 2천700만원”…박정하, 음악저작권협회 방만 경영 지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임원 회의 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7일, “협회 임원 1인당 평균 회의비가 2천7백만원에 육박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방만 경영을 질타했다. 저작권료 수천억 원을 관리하는 협회 운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정하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협회는 202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2년 8개월간 임원 회의 수당으로 총 14억1천380만원을 지출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5억2천620만원, 2024년엔 5억3천230만원이 회의 수당으로 지급됐고, 올해 8월 현재까지도 3억5천530만원이 집행됐다. 2년간 임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천689만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협회는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규를 임의로 변경해 임원들의 위원회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과거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개선 명령에 따라 임원의 위원회 중복 참여는 1인당 5개 이내로 제한돼 있었으나, 2023년 협회 이사회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2024년 기준 협회 이사 한 명은 평균 13개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박정하 의원은 “수천억 원대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책임 경영과 윤리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 내 방만 경영과 부적절한 특혜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선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반복되는 운영 및 회계 논란에 소비자 단체와 예술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음악저작권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이날 협회 회의비 논란을 계기로 문화예술 공공기관 전반의 도덕성·투명성 강화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체부 역시 관련 지침과 보고 체계 정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