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6개 공약 일치”…국정기획위, 협치 통한 국정과제 반영 시사

정책 교집합을 둘러싼 논의가 여야 협치와 국정운영의 실질적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당시 제시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 116개가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약 교집합을 매개로 정책 협력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전체 246개 대선 공약 중 47%인 116개가 민주당 공약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협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중복 공약에는 인공지능(AI) 산업 첨단기술 개발 투자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정책이 포함됐다. 더불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도 양당의 시각이 상당 부분 같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 측 설명이다.

협치 방안 구상도 병행됐다. 이날 이한주 정책기획위원장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을 접견해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고, 조 대변인은 “이 제안 역시 여야 공통공약 속 새로운 협치모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현장과의 소통도 주목을 끌었다. 경제분과는 현대차를 방문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동향과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태호 경제분과장은 직접 자율주행차를 시승한 뒤 “국정과제 검토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미래 첨단산업 발전 전략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회분과 역시 국가유공자 의료혜택 확대 등 보훈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그러나 현안 앞에서는 긴장감도 감지됐다. 이날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의 무기한 연기 배경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포함한 인사 요인이 불거지고 내부 상황이 복잡해 업무보고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조직개편 전망도 계속 오리무중이다. 조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은 이미 공약의 방향이 명확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옵션이 논의되고 있다”며 “확정적으로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들 사이에서 기획재정부 분리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국정기획위 차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정책 일치가 상당수 드러나면서 협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첨단 기술정책·국방·보훈 영역까지 포괄적 협력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와 정치권 제안을 유연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