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제재 복원, 韓 경제 영향 제한적”…외교부, 중동 안보·핵문제 협력 강조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되면서 외교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제재 복원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는 동시에, 중동의 안정과 이란 핵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9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으로 기존 한-이란 교역량이 이미 미미한 수준"이라며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후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가 안보리 결의 2231호의 복원 절차, 이른바 스냅백을 거쳐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다시 시행됐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중동 지역의 안정에 계속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원과 관련해, 국내 산업계 피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전적 대응책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최근 한국과 이란 간 교역액은 미국의 별도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란 제재 복원 조치와 맞물려 향후 중동 정세 리스크가 국내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란 핵협상 추이와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역량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 조치 이후 관련 업계 및 민관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할 계획이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 핵문제와 한-이란 실물 교역 조건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