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환골탈태 출발점”…이재명,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철저규명·전 부처 국감 협조 지시

정치적 충돌의 핵으로 부상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전 부처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과 국감 정상화 의지를 동시에 천명하며 여야를 넘어선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을 통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밝히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할 것을 공식 지시했다. 합동수사팀 지휘를 맡은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필요시 수사 검사 인력을 추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인천세관 필로폰 밀수 범행 관련 경찰 수사가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직의 외압으로 차단됐다는 폭로에서 비롯됐다.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핵심을 겨냥한 대형 비리로 점화돼 왔다.

초기 합동수사팀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이끌었으나, 내부 비판 여론에 따라 지난 8월부터는 동부지검 주도로 지휘 체계가 이동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표면상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의혹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 직접 투입을 단행하며 수사팀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국감과 관련해 여야 구분 없이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하라”고 모든 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며 “타당한 지적을 이유 없이 묵살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을 겨냥한 적대적 대응, 정부의 국감 비협조로 인해 감사가 형식에 그쳤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국무위원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에 ‘윤석열 정부 관성에서 탈피하라’는 강한 개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회 견제권과 정부 피감의무의 정상 작동이라는 국감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각종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여당 역시 “정쟁 아닌 정책국감에 집중하자”며 맞서고 있어, 향후 여야 간 공방 역시 격렬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등 과거 정부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질의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개혁 의지가 국회와 정부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