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마무리 단계”…김용범 정책실장, 세금정책도 배제 안 해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8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공급 대책, 세금정책, 국정과제 확정 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주거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놓고 실효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부의 정책 선택 폭을 우려하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라고 짚었다. 이어 대선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이 현재도 유지되는지 묻자, 김 정책실장은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며, 세금정책 역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정책 사용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는 굉장한 오산이다”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얘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발언에 대해선 "약속이나 공약이 아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실제 정책과의 유동적 간극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9월부터 정부의 본격적인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된다며, 정부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국정과제들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임을 알렸다. 특히 원전정책과 전력믹스를 포함한 에너지정책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 설명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히는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통상 협상이 이미 지난달 31일 마무리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상을 논의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행계획만 다루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이 의제를 넣으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논란’과 관련, 김 정책실장은 “국민적 의구심이 남아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분 확보 검토설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고, 해당 기업들도 모르고 있더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9월 조직개편 및 국정과제 확정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부동산정책의 강도와 세금정책 도입여부, 한미통상 현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