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강제수사"…특검, 국토부 장관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놓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관련 인사들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실시되면서, 정치권은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두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강제수사로 정책 결정 라인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하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월 14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장관실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담당한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내부 보고서, 결재 서류, 컴퓨터 파일 등 각종 자료가 확보됐으며, 특히 국토부 장관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와 해당 용역업체들은 5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미 압수수색을 한 차례 받았지만 당시 대상은 도로정책과에 국한됐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에 착수하고, 국토교통부의 사업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사건 연루자들을 잇달아 소환할 전망이다.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조사가 이어지면서, 국회와 정치권 인사까지 줄소환 대상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임박한 상태다.

이번 의혹은 원희룡 전 장관 재임 시절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 노선을 김건희 대통령 부인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변경하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서 불거졌다. 특히,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이 해당 노선 변경 요청의 당사자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사업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는 2023년 5월 돌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검토했다.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위치한 곳으로 의심받는 이 결정은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원희룡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장관, 김선교 의원, 전진선 양평군수 등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회는 이후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올해 3월 감사 결과를 통해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종점 변경안이 논의된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과 관련된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혹의 핵심에 있는 원희룡 전 장관 책임은 회피한 채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나 고발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넘기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원 전 장관 등 고위 인사의 직접 조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향후 압수물 분석과 줄소환 절차가 본격화되면, 관련 정국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