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업인 증인 축소”…구글·알리 CEO 출석 철회로 산업계 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빅테크 기업인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증인 출석을 대거 축소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긴장과 관심이 교차하고 있다. 과방위는 13일 증인과 참고인 요구 명단을 새롭게 의결하며 당초 소환 예정이던 김영섭 KT 대표, 구글·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CEO 등 다수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전면 재조정했다. 해당 결정은 무단 소액결제 이슈, 유해 광고, 타깃 광고 등 IT·플랫폼 업계 주요 현안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국에서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방위는 애초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출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날 의결로 증인은 88명으로 소폭 줄였고 참고인은 44명으로 늘렸다. 그중 KT 대표는 보안 이슈가 걸린 21일 해킹 국감에만 증인 자격으로 참석하며, 14일 일반 국감에는 대신 부사장이 대리 출석한다. 김 대표 역시 같은 날 다른 국회 상임위에 중복 출석한다. 구글코리아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넷플릭스 임원 등 해외 빅테크 주요 인사는 최근 선정성·타깃 광고 논란 중심에 있었음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정의 배경에는 “불필요한 기업인 소환 최소화”라는 여야 공감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최근 기업인 다중 소환과 장시간 대기 관행이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동일 인사가 복수의 상임위원회에 불려나가는 비효율을 막고, 핵심 질의는 관련성이 가장 높은 상임위원회에서 집중화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반면, 산업계에선 거대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 광고, 개인정보 정책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슈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증인 축소로 미·중·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 국회에서 나타나는 빅테크 청문회 흐름과 차별이 드러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참고인 명단은 오히려 확대돼 데이터·AI·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경영진, 연구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모빌린트 대표와 우주항공 전문위원 등이 참고인으로 참여해, 산업 현장을 반영한 정책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증인·참고인 조정 외에도 KT 사장 교체, 중소기업 상품 선정 등 각종 주요 ICT 현안 별로 맞춤형 질의가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기업인 청문 정책이 달라지고 있으나, 디지털 산업의 공공적 규제와 시장 혁신 간 균형이 핵심 과제”라며 “증인 채택 방향이 산업계와 정책 환경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산업계는 주요 이슈가 국회 현장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