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저울 고치러 간다”…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승진으로 검찰개혁 리더십 주목

검찰 조직 개혁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7월 1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검사장으로 승진, 서울동부지검장에 기용됐다. 임은정 검사장은 수년간 검찰 내부에서 소신 발언과 내부 고발로 화제를 모은 인물로, 이번 인사가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명확히 드러낸 대표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임은정 신임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보직에서 배제돼 한직을 전전한 ‘비주류 검사’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동부지검을 이끄는 조직 수장에 오르며, 상급자로서의 변화된 리더십이 조명되고 있다.

그는 2007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 1심 공판 검사로 주목받았다. 이후 재심 절차에서 무죄를 구형해 내부 지시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201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계 처분을 취소시켰다. 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 내 성추행 은폐 사건을 고발하고, 고위 간부들의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고발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현재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2심 선고는 오는 7월 9일 예정돼 있다.

2021년에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에서 배제된 사실을 SNS에 밝히며 대검찰청과 공개적으로 대립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비호하고 감찰 권한을 인권부로 이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는 또, 2022년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에서 “검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고장 난 저울”이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검찰개혁 국정과제에도 참여했다.

임은정 검사장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추천제에서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되는 등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인사는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장의 서울동부지검장 부임은 조직 내 정의감과 소신의 상징으로 읽히며, 검찰 조직 문화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임은정 검사장 기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혁 성향 인사들의 중용을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검찰 조직 안정성과 공정성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임은정 검사장은 7월 4일자로 서울동부지검장에 정식 부임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인사를 검찰개혁 방향성의 분기점이자 조직 문화 변화를 가늠할 척도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