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특검고발은 수사 위축·방해 의도”…민중기 특검팀, 법적 대응 방침

특검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시도와 고발을 둘러싸고 연일 대립하고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의 상반된 입장이 공개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어제자 고발과 관련해 특검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했다며 전날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이 판단한 뒤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혀 첫 차례 집행이 무산됐다. 지난 7일에는 특검팀이 물리력을 동원해 재차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 극렬히 저항하면서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와 달리 특검팀은 ‘정당한 수사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법적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사법적 판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가 안팎에서는 이번 법적 충돌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정국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사법적 판단과 특검팀 향후 수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