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개선 해법 모색”…외교부·미국무부 워킹그룹 워싱턴서 첫 회의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한국인의 비자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317명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개선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같은 파장은 미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전문 인력 모두에 직격탄이 됐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주축이 된 한미 워킹그룹이 오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등 미국 내 주요 부처와 함께 워킹그룹을 꾸려,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다. 양국은 최근까지 주한미국대사관 등 채널을 통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다듬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비즈니스 목적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업무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우선 논의된다. 별도의 제도 변경 없이 현행 비자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한국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미 투자를 위한 한국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별도 비자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테이블에 오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관련 조치가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해, 조속한 합의가 기대된다.  

정치권은 미-한 기업인 구금 사태 이후,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기업 인력의 비자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불확실하다”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 기업인을 위한 신규 비자카테고리 신설, 주한미국대사관 내 비자 전담 창구 확대, 수개월 상주 인력용 신설비자 검토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의회를 상대로 별도 비자쿼터 신설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역시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워킹그룹이 한국 기업인의 비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전례 없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한미 양국은 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 도출과 입법노력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