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과태료 유예 필요”…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규제 개선 의지 밝혀

인공지능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 논란의 중심에 섰다. AI 기본법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배 후보자는 "법 시행 초기에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정국 격랑을 예고했다.

2025년 7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경훈 후보자는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일부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산업 진흥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 초기 과태료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자로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지만 임명 즉시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내 규제 강도와 오남용 가능성을 질문하자, "규제가 과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오남용 가능성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 제40조 2항이 과기정통부 장관의 사업장 조사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정치권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이다. 노 의원이 “산업계의 규제 부담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배 후보자는 “패널티, 특히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배 후보자는 이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사안은 법 개정 없이도 행정부의 조치로 유예할 수 있다"고 답해, 국회와 정부 간 규제 개선 협의의 여지를 시사했다. 한편, 그는 AI 업계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AI 도입으로 인력 효율화와 근무 문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확산이 노동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으로 분석된다.

국내 AI 기술 경쟁력과 관련해 배 후보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야만 AI 3대 강국 목표가 현실화된다”며 “독자적인 소버린 AI를 내년 안에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업계 불참 문제를 언급하며 참여 규정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 이슈는 불가피하다"며 “법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대가를 책정하되, 공공 영역 확보에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은 이날 청문회를 계기로 AI 규제 방향, 산업 활성화 방안, 기술 독립 전략 등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공감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국민 정보보호라는 각각의 가치를 앞세워 첨예한 논쟁을 이어갔다.

AI 기본법 과태료 조항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정부와 국회 협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배경훈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격적인 규제 개선과 산업계 의견 수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