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채무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최대 90% 탕감”…새출발기금 9월 확대

취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확대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채무 조정 대상 확대와 탕감 비율 상향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한편, 채무조정 절차 지연 문제 해결 등 현장 목소리도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향후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채무 조정과 감면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00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또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상환 기간 역시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현장 상담사들은 “코로나19 당시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자영업자가 많다”며, 특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지연이 주요 민원임을 지적했다. 이에 제도 운영기관들은 심사 인력 확충 등 개선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을 늘릴 방침이며,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를 먼저 파악하고 제도 안내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중 제도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확대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구조화된 채무 위기 대응시스템 구축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향후 실제 집행과정에서 신속한 지원과 현장 민원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