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방부 삼두마차”…의정갈등 해법에 정부 역량 집중→장기적 신뢰 기반 모색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신임 정부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등 보건·교육·국방의 핵심 부처가 다각적 협의를 통해 의료제도의 구조적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제21대 새 정부가 실용주의에 기반한 공론과 정책 재설계를 통해 의대증원 및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갈등의 내면에는 의료자원 배치, 인력 수급, 수련병원 구조 등 다층적인 의료생태계의 변화가 자리한다. 최근 2024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1000명당 3.3명)에 크게 못 미치는 2.6명(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통계’)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긴밀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의대 교직원들은 “의대생이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 현장과 수련환경의 개선 없이는 단순 증원만으로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신임 장관들이 국민 건강과 의사 수급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인력 증원 정책을 넘어 의료시스템 전반의 신뢰 재구축과 미래 의료산업의 혁신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T와 바이오 융합 등 다가올 의료산업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는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복지·보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