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견제 속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우선 심사”…더불어민주당, 여야 합의 강조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당정 협의가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하며 미국 등 해외 변수,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진행된 비공개 당정회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관련 입법을 둘러싸고 국내외 우려, 처리 순서, 실효적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미국이 자국 플랫폼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독점규제법 추진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국내 입점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 공정화법이 먼저 처리되는 방향이 부상했다.

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핵심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라면서 “우리 안, 정부의 입장, 국민의힘이 과거 제출했던 대규모유통업법안 등과의 차이점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미국 측 우려는 독과점 규제에 집중돼 있으며, 배달앱 등 사업자 공정화는 통상 분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다.

정무위 논의와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플랫폼 규제가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 향후 통상 현안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미국 측 입장은 메타, 애플, 구글 등 자국 기업의 ‘역차별’ 가능성을 들어 독점규제에 강하게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점업체의 거래 공정화와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1차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독점규제법 추진은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내부 정리 중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정치권은 이번 심사가 한미 통상 관계, 국내 플랫폼 산업 경쟁 구도, 입점업체 보호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22일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온플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