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코드’ 낙하산 인사 내쳐야”…공공기관장 무능·극우단체 연계 의혹→정국 파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심 낙하산 인사와 이로 인한 공공기관장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가운데 5명이 일명 ‘윤심’에 따른 코드 인사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낡은 인사시스템과 충성심만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기관 운영의 실패와 국가적 난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더욱 날카롭게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결과,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잇따랐다”며, 이 같은 선택이 뿌리 깊은 무능과 무책임을 공공기관 당면의 현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상기시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한 일련의 인사들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한, 최근 불거진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연계 의혹에도 깊은 의혹을 제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지난해 5월 교육부 및 대한노인회와 삼자 업무협약을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극우단체와 정부 부처 사이 복잡하게 얽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윤석열 정부가 역사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고, 논란이 큰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의 부활에도 힘을 실었던 만큼, 민주당은 교육계 일각에 극우적 흐름이 스며든 계기와 정부의 역할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측은 공공기관장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퇴 압박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 적합성 논쟁과 교육계 극우단체 협력 의혹이 맞물리며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와 여야 모두 투명한 진상 규명과 인사 기준의 쇄신 방향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