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복무 일에 충실했다”…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부실복무·논문 논란 해명

병역 특례 복무와 논문 연구 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다시 표면화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 후보자는 병역 복무 부실 의혹과 논문 중복 게재 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후보자는 자신이 복무한 기업이 폐업한 뒤에도 병역 복무 기간에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 청산이 폐업보다 늦어 이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직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청산돼야 했으나 서류상 폐업 이후에도 2개월가량 출근했다”며 “해당 기간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폐업 회사에서 동료 직원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초 연봉은 다른 복무자와 유사했다”며 “경영 사정이 어려워 다양한 업무를 소화했고, 연구소장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전문연구요원 기간 중 박사 학위 취득 논란에는 “박사 수학 승인은 병역 복무와 별도의 사안”이라며 “회사, 지도교수, 병무청의 공식 승인을 거쳤고, 회사 요청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과정을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와 스탠퍼드대 대학원 온라인 과정을 이수했다는 점에 대해선 “모두 온라인 과정으로 4개월 만에 끝냈다”며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병역 특례 기간 축소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자 배 후보자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었다”면서 “임명 시 병무청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내외 학회지 논문 중복 게재 의혹과 관련해 배 후보자는 “표절 관련 기준이 2015년에 마련됐다”고 설명하며 “연구윤리 측면에서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깊이 반성한다”며 “금전적 이익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사학위 논문 역시 “종합 성과를 집약한 논문일 뿐, 기존 논문 표절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장관 후보 지명 후 LG AI 연구원 원장직을 즉각 사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회사 요청에 따라 6월 30일 자로 퇴직 처리됐고, 퇴직금도 수령했다”며 명확히 밝혔다. 퇴직 사실이 늦게 알려진 배경에는 “중요 발표가 있어 조직 내부 논의가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배 후보자의 해명 내용과 그 진정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병역 특례의 투명성, 연구윤리 강화 필요성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배 후보자의 해명과 함께 병역 특례 제도 전반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