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독재 OUT 팻말 충돌”…과기장관 인사청문회, 산회 선포 파행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의 전부터 파행에 휩싸였다. 특히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팻말 시위와 산회 선포로 정면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은 각각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노트북 앞에 내걸고 청문회장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 질서유지 조항을 근거로 들며 산회를 선포했다. 제145조 1항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위원장이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회 선포 직후 논란이 이어졌다. 국회법 제74조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엔 재개의가 불가하다고 명시하지만, 최 위원장의 산회 선포는 본 회의 개의 이전에 이뤄져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일정 자체가 사실상 무효 논란에 휘말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여야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은 “개회 전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고 교란시킨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잠시 회의를 멈춘 것”이라며 “질서가 바로잡히면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방해하고 대통령까지 거론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요 인사청문회의 파행이 반복될 경우, 여야 간 협치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보다 정쟁이 앞서는 형국이 지속될 경우, 국회 내 공전 사태와 여론 비판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청문회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의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회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