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돌파, 통상·산업 대전환”…김정관 산업부 장관, 국회서 대미협상 방침 밝혀

무역·산업 정책의 불확실성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 맞붙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수출 구조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내적으로도 전반적 생산성 하락과 중국의 매서운 추격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지역·기업 간 불균형 심화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원칙 아래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 등 글로벌 사우스와 네트워크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 “3천500억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의 조성 방안, 운용 방식 등 한미 간 이견을 지속 조율 중”이라며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합의 도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누리고,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산업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제조업 AI 전환을 핵심 산업정책으로 내세웠다. 김 장관은 “제조 AX(AI 전환), 즉 M.AX를 본격 확산해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 등 제조업의 난제를 극복하겠다”며 “2030년까지 ‘AI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해 현장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RE100 달성 및 지역 성장,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등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 조성 착수 및 2030년 가동 공식 시간표도 제시했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대미 협상, 신산업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이해관계 조율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회는 통상 현안을 지속 점검하고, 정부는 주요 협상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