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설문 본격화”…대정부 의협상 9월 재개 주목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9월 복귀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조율 중이다. 정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직후 의정 협상 테이블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화 국면이 형성됐다. 업계는 이번 설문조사를 ‘의정 갈등 봉합의 분기점’이자 각 기관의 전략 변화 시작으로 보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2일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11가지 협상 조건에 대해 중요도를 매기는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조건에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에서의 의사 참여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문의 인력 보강, 의과대학 정원의 ‘3년 예고제’ 준수 등 현장 핵심 요구가 대거 포함됐다. 또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완화, 군 입대 및 입영 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폐지,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와 교육권, 전공의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교육·법적 사안까지 광범위하다.

대전협 신임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지속적 대화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정부 역시 실무 협의채널 가동 및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공식적 교섭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9월 내 구체적 협상안 도출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까지 ‘복귀 위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고, 의료계와 정부 모두 과거 정책 강행에 대한 반성이 일정 부분 표출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의료현장 정상화 및 전공의 복귀의 촉진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적으로도 의료·바이오 분야 인력공백 사태에 따른 시장·서비스 중단 우려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의료계의 직접 협상은 글로벌 의료 시스템 안정화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일본·영국 등도 의료 인력 수급·교육체계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수련·노동환경 개선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의료서비스 혁신과 AI 기반 의료 등 신기술 도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전공의 복귀와 요구안 논의는 의료현장과 제도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향후 구체적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대화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향후 의료 현장의 지속가능성과 IT·바이오 융합 분야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대화 재개가 의료·바이오 시스템 정상화를 넘어 의료산업 전체의 미래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