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문제 종합 대책 마련”…강윤진, 보훈 예우 강화 의지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사태를 둘러싼 보훈 당국과 국민적 우려가 맞붙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향한 예우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며,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이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섰다.

강윤진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은 17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12개 현충원·호국원과 다 같이 회의했다. 어제오늘 큰 피해는 없는 거로 보고 받았다"며 "유공자들을 잘 예우하고 유족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임실·영천호국원에서 확인된 유골함 침수 사례에 대한 질문에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골함 침수 사례는 올해 5·18묘역에 이어 연이어 확인된 바 있다. 강 차관은 "호우 시 묘지에 물이 차는 문제는 배수시설로 해결이 되지만, 유골함 침수는 강수량 계측과 밀봉 방식 개선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훈부는 2021년 대전현충원 습기 발생 이후, 2022년부터 유골함 삼중 밀봉 절차를 도입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안장 건에선 일부 침수 사례가 확인돼 이장 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보훈부의 신속한 대응 및 제도 재정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관리 체계 혁신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반면, 보훈부 측은 “실효성 있는 현장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국가 유공자 예우와 국민 신뢰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상징적 이슈"라고 진단했다.

한편, 강 차관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민해서 다음 주 (정무위) 법안소위 때 답변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해당 법안의 심사 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강 차관의 이날 발언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정 기조와 국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국가유공자 예우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보훈부가 침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향후 관련 정책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