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 전략적 판단 필요”…여한구, 한미 관세협상 타결 위한 전향적 협상 시사

관세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필요한 ‘전략적 판단’을 강조하며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약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민감한 농산물 문제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고 본다”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본격 협상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이며, 미국이 제기한 무역적자 해소와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국내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입장을 두고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무역 적자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우리의 대미 투자, 구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데 장벽이 된다고 여겨지는 규제·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국내 유관 부처,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해 비관세 장벽 관련 실질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면서, “국내 협상안 마련 및 위임 확보가 미국과의 본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분야와 디지털 정책 부문에서 미국의 구체적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거론됐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추가 구매, 정밀지도 반출 등 개방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은 어느 통상 협상에서도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산업 경쟁력은 이를 극복하며 성장해 왔다”며,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부문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사용료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지켜야 할 부분은 분명 있지만, 소비자 후생이나 제도 개선 측면에서 유연하게 볼 대목도 있다”며, “민감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되, 전체 협상의 큰 틀에서 유연함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협상 타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 본부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예측 불가성 탓에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한다”며, “다만 시간에 쫓겨 실리를 희생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농산물·디지털 분야 등 민감 사안에 대해 각기 이해관계자, 관련 업계의 다양한 반응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 통상협상의 최종 결과가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합의 도출을 거쳐 최종 협상안을 마련한 뒤, 미국 측과 접점을 찾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