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회적 합의 부족했다”…정은경, 전공의 특례 신중 검토 시사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공의 복귀 특례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전공의 특례 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균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전공의 복귀를 위해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공의, 환자·시민단체, 대한의학회 등 각계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이 요구하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과 관련해선 “의사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형평성 등도 종합 검토 대상”이라며 절차적·법적 쟁점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현장 의료계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은 수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대화를 통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계와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처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 등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었다”며 “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체계 붕괴와 지역의료 악화를 짚은 정 후보자는 “고위험·고난도 당직 등 필수의료 영역이 급여 진료에 치중하고 있고, 이직 및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며 “비효율적 전달체계는 지역 의료 생태계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지체된 의료체계 구조개혁이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등은 의료계 의견을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의료개혁 거버넌스를 통해 기존 방안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은 전공의 복귀 특례와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책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해당 사안의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