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마이크론 지분 확보 계획 없다”…미국 상무부, 반도체 보조금 정책 변동에 업계 긴장

현지시각 21일 미국(USA)에서 반도체 업계 보조금 정책을 둘러싼 중대한 공식 입장이 나왔다. 미국 상무부는 대만(Taiwan)의 TSMC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에 대한 지분 확보 계획이 없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 가능성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업계 전략 및 투자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CHIPS Act) 하에서 미국 내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일부 기업의 지분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 두 기업에는 추가적인 주주 참여 요구 없이 보조금을 집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투자 약속이 미흡한 일부 타 기업들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시 지분 확보 여부를 따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시설 확대와 대규모 투자에 이미 적극 나선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 상무부는 TSMC 66억 달러, 마이크론 62억 달러, 삼성전자 47억5천만 달러 등 대형 업체에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의 실제 투자 규모와 이행 성과에 따라 순차 집행된다.

특히 TSMC는 올해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 내 1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마이크론 또한 지난 6월 미국 내 투자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TSMC와 마이크론 경영진이 행정부가 지분 확보를 요구할 시 보조금 반납까지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책 방침에 관심이 쏠렸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인텔 지분 확보 추진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에 단순 지원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에 따른 직접적 이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텔 외에도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지 주목됐으나, 상무부가 TSMC와 마이크론을 제외 대상임을 공식화하면서 업계 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미 경제지 CNBC, 파이낸셜타임스 등도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를 두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자본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결정이 반도체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 구체화와 대규모 투자가 본격 추진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증시 변동성과 국가별 투자 위치가 재편될지 업계와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