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소 분리 본회의 상정”…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9월 처리 본격화

검찰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을 합의하면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오는 9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만찬 회동을 갖고,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주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구체적인 후속 입법과 단계별 개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자 70년 넘게 제기된 시대적 과제"라고 못박았다. 그는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 조치에, 법적 마무리가 이뤄질 때까지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과도한 권력집중이자 정치적 개혁의 탈을 쓴 사법 장악 시도"라며 반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 숙원 과제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당 간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수사기관의 조직과 역할, 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를 거치며 검찰개혁 논의가 가열되는 만큼, 법안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정점에 달할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는 정부조직법 상정을 놓고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여야가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향후 협상과 법안 처리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