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00건 고속도로 통행료 더 받아”…김희정, 도로공사 환불체계 미흡 비판

고속도로 통행료 과수납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한국도로공사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시스템 오류 등으로 1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더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되지 않고 남은 금액도 1억원에 달해 민심이 다시금 들끓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가 잘못 부과됐다”고 밝히며, “액수로 치면 9억9천700만원이 과수납됐다”고 지적했다. 하루 평균 약 200건 꼴로 통행료가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던 셈이다.

상세 내역을 보면 하이패스 부문에서 12만5천여건, 6억4천200만원이 잘못 부과됐고, 환불률은 94%를 기록했다. 반면, 원톨링 시스템에선 같은 기간 26만5천여건의 과수납이 발생했는데 환불률은 78%에 머물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산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약 1억원이었다.

김희정 의원은 통행료 과수납의 원인으로 “자동 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를 지목했다. 실제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톨링 시스템에서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통신 오류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가 35만4천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환불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개편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놓고 도로공사의 시스템 관리·환불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현장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계속되는 시스템 오류에도 환불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로공사와 유관 부처를 상대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 실태 점검 뿐 아니라 관련 환불 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노후 장비 교체와 환불 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