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이후 증거 추가됐다”…박지영 특검, 한덕수 내란 혐의 공모 의혹 재점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 수사가 특검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후 새롭게 드러난 증거와 특검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면서,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오전,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가 지난 3월 사건을 판단할 당시에는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특검 출범 후 관련 자료 등에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된 만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선포 2시간 전 대통령에게 전달받았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위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물증과 진술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공모·가담 의혹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역시 바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무엇보다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가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인지 짚어보겠다”고 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계획을 처음 듣고 만류했으나,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에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만을 임의로 선택해 대통령실로 부르고, 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2분 만에 계엄을 일방 통보했다고 조사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 판례에 비춰 국무회의 소집 건의의 동기와 맥락이 중대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단순한 ‘부작위’에 머무는지, 아니면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범위와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이날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과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종료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해당 조사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가와 시민사회는 추가 증거와 특검 수사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판도 변화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