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매체에 1억7천 광고”…임오경, 정부광고 가이드라인 촉구

‘가짜뉴스’ 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 집행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9월 28일, 스카이데일리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 매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광고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격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광고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닷컴에는 총 82건, 1억7천100만원 상당의 정부 및 지자체 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광고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집행분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이 기간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이 스카이데일리에 집행한 광고 금액이 총 5천922만원으로, 작년 동기(4천230만원)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각 지자체의 광고비 집행 기준을 질의한 결과, “스카이데일리는 출입 언론사로 등록돼 있고 보도자료를 기사로 전환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의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 등 허위정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로부터 제명 조치가 이뤄졌다. 임오경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매체에도 버젓이 정부 광고가 집행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언론중재위, 한국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등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오보 판정이나 주의·경고를 받은 매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광고 제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은 광고 집행의 공공성, 언론의 책임과 정부의 관리 감독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부광고집행 및 언론 분류 기준이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광고 집행 기준, 가이드라인 도입 여부 등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