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고 서민만 옥죈다”…국민의힘, 부동산안정화 TF 출범으로 ‘6·27 대출 규제’ 정조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되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최근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마저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집값과 서민 주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결국 반서민적으로 흘러간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합리적인 금융지원책과,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도 “실수요자가 전월세 시장에 떠밀리고, 세입자는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책이 서민에게만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만으로는 잠깐 시장이 진정될 순 있어도,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언제든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안정화 방안 마련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TF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국민 역차별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허가제 도입, 상호주의 원칙 법제화, 매입 시 체류·전입 요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아직 구체적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리며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수정 여론도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는 이번 TF 논의 결과에 따라 법안 발의와 대정부 압박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의 부동산 규제 공방은 당분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