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명분 의혹”…조은석 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군 전방위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주요 군 부대를 상대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치권과 군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경기 포천의 드론작전사령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 관련 24곳에 특검 수사관들이 투입됐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자택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경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드론사령부가 국방부와 합참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실행했는지 여부다.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을 뜻함)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몰래 작전하라고 했다”, “불안 조성을 위해 드론 노출 필요성도 언급했다”는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작전을 주도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와 합참 명의로 표창 추천했다는 의혹, 그리고 무인기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전단통을 달아 개조 비행한 사실이 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단통 장착 시 항력과 무게 중심 변화로 비행성능 저하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 현역 장교 녹취에는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 가능성이 있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무인기 작전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 은폐 시도와 보고서 왜곡, 민군 합동조사 무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나, 군 내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검은 이미 군검찰로부터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사건도 이첩받았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일, 계엄 선포 하루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계엄 회동 의혹을 받으며, 군내 보고체계와 계엄 논의의 적절성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별개로, 드론 운용 핵심 차량의 폐차 시도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순차적으로 군 관계자와 피의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군 수뇌부의 전방위 압수수색과 내란·외환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검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