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디지털 정부의 민낯”…조국혁신당, 윤석열 정부·전 정권 모두 실패 직격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디지털 행정 안전망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치권 공방이 폭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고를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는 물론 과거 정권까지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정책위의장과 이해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시스템 마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자랑해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라며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디지털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부실 때문으로 해석했다.

정춘생 정책위의장 등은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구축했더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재난복구 시스템의 기본을 무시하고 장애 확산 방지에만 신경 썼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말하는 것은 사치”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긴급 복구 이후 대한민국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설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사고의 책임 소재와 대응 방식, 미래 전략까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현안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아직 공식 반론이나 입장문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내에서는 정부의 재해 예산 편성, IT 인프라 투자 방기, 행정 연속성의 국가 리스크 등이 동시에 격론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마비 사태의 원인 분석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책, 실제 운영체계 개편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또한 디지털 안전망 강화 특별법 논의 여부를 다음 회기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