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7,500억 달러 구매”…미국-주요국 협상, 공급 한계·이행 논란

현지시각 기준 31일, 미국(USA)과 유럽연합(EU), 일본(Japan) 등 주요국이 체결한 대규모 에너지 구매 협정이 공급능력 및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해당 합의가 당사국의 실제 수요와 미국의 공급여력,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주요 수출국간 상호 의존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에 따르면 EU와 일본 등은 미국산 원유, 천연가스, 원자력, 석유제품 등 에너지 수입을 3년간 총 7,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EU는 연간 2,5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지난해 실제 대미 수입액의 3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항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 및 공급능력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NYT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에너지 구매를 강제할 수단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EU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블록 내 모든 에너지를 미국 한 곳에서만 조달해야 한다는 점, 이런 구조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제이슨 피어 포텐 앤 파트너스 애널리스트는 “EU가 이 약속을 이행할 경우, 타국 조달이 사실상 차단되며, 미국 의존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공급 여력이 문제로 부상했다.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는 연간 2,500억 달러가 미국 전체 에너지 수출액의 약 80%에 달한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국가 집중 공급의 현실적 어려움을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국내 에너지기업에 특정지역 수출을 직접적으로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실제 이행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합의와 유사하게, 과거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국과의 대미 에너지 구매 약속 역시 구속력 부재로 실효성이 의심받은 바 있다.

일본 등과의 별도 합의 역시 구체적 이행방안이 생략된 상태여서, 참여국 내 다양한 해석과 정책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NYT는 “통상적 무역 합의처럼 강제 이행조치와 위반 시 제재항목이 없는 점이 현격하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에너지 공급 확대 약속은 단기적으로 대미 의존을 심화시키고, 시장 구조 변화와 공급선 다변화 저해 등 장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번 약속의 실질적 이행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가 향후 글로벌 에너지 판도와 주요국 간 무역협상의 새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