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선협력 규제 직접 살피겠다”…앤디 김, 워싱턴 의회 후속조치 시사

미국 의회 내 한미 조선협력 강화 방안과 주한미군 주둔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20일 서울 간담회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개혁에 대한 의회 역할을 강조하며, 조선산업과 동맹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천명했다.

이날 작년 11월 미국 최초의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앤디 김 의원은 서울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조선협력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의회에서 즉시 점검해 필요한 입법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조선업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살피겠다”며 '존스법 등 보호규제'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미국 내 보호규제로,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소유·운항 선박만이 자국 항구를 오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간 조선협력이 구체화되려면 이같은 규제가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산업계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규제완화 이전에,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 달성하려는 최종목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장애요소까지 두루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조선업 역량이 더딘 성장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육성 노력에 필요한 입법조치와 자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동맹 및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주둔 및 역할 변화에 대해 초당적으로 단단한 지지가 있다”며, “한미동맹 구조 내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반드시 의회가 감독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백악관의 주인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강할 것”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선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반드시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확장억제 및 다자안보구조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선협력이 구체적 합의로 도출될 경우, 미국 내 입법 및 규제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주한미군 문제와 동맹협조 차원의 의회 개입이 실제로 정책 추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정치권은 조선업 협력 및 강력한 동맹 회복을 둘러싸고 미 의회가 실질적 역할에 나설 경우, 한미 양국 경제와 안보 협력 모두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의회의 후속조치가 조선 산업, 동맹 체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