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 불가 약속 지켜야”…국민의힘 농해수위, 이재명 대통령에 촉구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는 없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산물 추가 개방, 검역 완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 철폐 이슈가 불거지며 농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이후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은 없다’,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언해 왔다”며 “만약 회담에서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협상 책임자들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면, 즉시 모든 정보를 농업인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담지 않았으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업계의 불안감과 정치권의 경계심이 고조된 모습이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들은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반면 농민 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 논쟁은 국내 농업인의 생계뿐 아니라,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입장이 대립될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정국 내 농업계 반발 등 정치적 여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가 향후 한미정상회담 협상 내용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를 우선한다는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