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구인 불이행 책임 묻겠다”…조은석 특검, 전직 대통령 조사 거부 강력 비판

출석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조사에 특검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서울구치소의 불이행으로 실체 규명 절차가 중단됐고, 이에 내란특검 측은 책임 추궁을 예고하며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11일과 그 다음날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사유를 내세워 두 차례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두 번에 걸쳐 인치 지휘, 즉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직접 데려올 것을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했으나 구치소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등으로 물리력 행사에 사실상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에도 특검의 인치 지휘 불이행이 반복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서울구치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며 특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별건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수감 중 기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의자는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대응이 일반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특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충족될지 우려스럽다”며 형사사법 질서 회복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 측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에 착수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정면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란·외환 혐의 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하루 법적 절차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으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방식 및 특검팀의 대응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