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세무조사 89억 과세”…국세청, 탈루 단속 강화로 파장

1인미디어 창작자, 특히 유튜버를 겨냥한 국세청의 세금 탈루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유튜버 등 21명을 상대로 한 2024년 세무조사에서 89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이루어진 세무조사 건수(22건)와 부과세액(56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최근 1인미디어 시장의 급성장과 그에 따른 수익 구조의 복잡성에 기인한 변화다. 2023년에도 24명을 상대로 96억원이 부과되는 등, 21명에 89억원을 추가 징수한 2024년의 추세는 세무조사의 강도와 빈도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탈루 수법은 개인계좌 활용을 통한 후원금 축소신고와 가족 명의 차명계좌 이용, 사업체 설립 후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의 신뢰도를 활용해 본인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받거나, 유튜브 플랫폼 외부에서 소액 구독료를 모금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외에도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해 사회통념을 벗어난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가족 명의로 수익을 분산시키는 수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시장 측면에서는 1인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상승과 함께 광고수익, 후원금 등 다양한 채널로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급증하면서 세수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창작자가 후원금 유도를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예컨대 유흥업소 노출 또는 타인 비방성 영상을 내보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 성격의 판단과 과세 기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평가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스트리머, 유튜버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 의무화 조치, 플랫폼 사업자와의 정보 연계 강화책 등이 시행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2022~2024년간 성실신고 점검 대상자와 추징세액 모두 증가해 2024년에는 점검인원이 167명, 추징세액 13억원에 달했다.

정책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유튜버의 개인 계좌 후원금 수취 내역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이용해 포착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현장정보 연계를 통해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는 자발적 성실신고와 세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1인미디어 경제가 주류 산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투명성을 담보할 새로운 신고·점검·검증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면서, “플랫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세무·정책 체계 역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사안이 세무 대응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